자연인으로서 창작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연인인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이와 같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라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창작자, 공동창작자, 승계인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최선 출원자가 아니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행위능력자 및 권리 능력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있는 자는 권리능력이 있는 자이어야하고 행위능력이 있는자여야 한다. 권리 능력이 있는자인 경우 행위 능력이 없으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권리능력이 있는 자

권리능력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디자인법 상 권리능력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거주여부의 관계 없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법인

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을 말하며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창작자는 될 수 없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때에는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외국인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경우 파리협양국 국민 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과 조약 기타 협정에 의해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권리 능력을 가진다.

무국적자

무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외국의 국적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준 동맹국 국민에 준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행위능력이 있는 자

행위 능력이라 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절차상의 행위 능력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 있는자도 행위 능력이 있을 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연인

자연인은 행위 능력이 있다. 다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고,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자, 낭비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인

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을 말하며, 법인은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창작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연인으로서의 창작자이다. 디자인의 창작은 법률 행위가 아닌 인간 두뇌의 창조적 활동인 사실행위로서 미성년자등은 창작자가 될 수 있으나 디자인에 관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창작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든 반드시 자연인임을 요하고 법인은 창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 창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창작자이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창작자 전원에게 귀속된다. 공동창작자라 함은 사실행위인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를 말하고 보조자 또는 단순명령자 등은 제외된다. 공동창작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출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승계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미 등록디자인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양수 및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창작자 외 승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따. 승계는 계약 외 상속 기타 일반 승꼐도 포함되는 것이니 공유자 전원이 양도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타 공유자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하다.

직무디자인의 창작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직무디자인이란 종업원 등이 창작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창작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창작한 종업원 등이 원시취득자로 되지만 직무 디자인은 사용자 및 종업원과의 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예약승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등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때 직무디자인 창작자는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직무디자인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다.

최선출원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떄에는 최선 출원인만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협의 하에 1 출원만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 즉,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권의 독점을 담보로하기 위해 중복등록배제의 원칙을 적용한다.

외국인

외국인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자, 상호주의 국가의 국민, 조약 및 이에 준하는 준동맹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기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느 ㄴ진정한 창작자 또는 승계인에 한하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자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특허청 직원은 진정한 디자인창작자라 하더라도 재직중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상속 기타 유증의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