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이 사람이나 물건 등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 특허법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고, 특히 법과 기술의 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이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허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지속되더라도 이를 다루는 법으로서 가진 특성 그 자체까지 변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법이론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의 핵심인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이론은 무엇보다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판례의 일관성이 결여 및 불일치 등으로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허 해석의 일반원칙

권리일체의 원칙

청구범위에 복수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들이 결합된 전체가 하나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결코 각각의 구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의 구성이 결합된 전체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다한정 협범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특허청구의 범위는 기재하는 사항이 늘어날 수 록 보호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기재에는 필수요건이 아닌 부수적 사항의 기재나 무용의 한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극히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상위적인 표현보다 하위적인 표현일수록 보호의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며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의미보다 청구범위의 기재가 확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근거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이는 청구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고하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과 출원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술적 의미를 한정해야 합니다.

제반학설

권리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저긍로 용인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일반적 기준으로하고, 반대론도 있으나 제법 유력하든가 또는 주목하여야 할 견해로 인정되어지는 기준을 참고적 기준으로 하여 해설합니다.

일반적 기준을 다시 둘로 나누어 원칙적 기준과 구체적기준으로 합니다. 전자는 원칙적 내지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원칙적 기준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만이 권리범위를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특허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은 발명의 판단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됩니다.

상세한 설명의 참작 원칙

청구 범위의 기재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간결하게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기재만으로 특허청구범위의 의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 범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하여 참작해야 합니다.

출원의 결과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될 떄 까지의 경과를 통해서 출원인이 나타낸 의도 또는 특허청이 나타낸 견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특허법 상 출원 서류의 금방언의 원칙과 비슷합니다.

공지사실참작설

청구범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원시 기술수준을 참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지사실은 보호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합니다.

의식적 제외설, 의식적 한정설

명세서 등의 기재에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은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특정한 것에 한정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한정한 사항만이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인식한도론

발명자가 인식한 발명의 한도 이상에 걸쳐 서 권리범위를 정해서는 안됩니다. 즉 발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작용효과중시설

청구범위 중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그 작용효과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서류에서 특기하고 있을 때 기술적 사항은 발명구성상 필수요건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것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실시태양불구속의 원칙/실시태양요지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된 실시태양만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를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청구범위 보다 넓은 경우 구성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제외설

특허 발명에서 용이하게 생각되는 것 까지 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하지 않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여부는 발명의 동일성 유뮤의 문제인 만큼 동일성을 갖니 아니하는 것까지 권리범위를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발명의 보호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용발명

이용발명은 피이용발며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이들의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의 일부를 빠뜨린 것에 관한 기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다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빠진 것은 타 요건의 구비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균등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균등한 것은 그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젭슨타입 청구항의 전체부분의 해석

청구범위의 기재로써 젭슨 타입의 청구항 표시 형식을 채택했을 경우 전제부분에 기재된 사항을 무시하고 권리범위를 정해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