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특허 심사관의 임무를 알아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임무는 출원한 발명의 거절 이유를 찾느 것이라고 합니다. 즉, 특허법 제62조에서 규정한 거절 이유를 찾게되면, 그 후속조치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의견서 제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통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견서를 통해 대변할 수 있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의견서만 제출해도 되는 경우

첫째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인용발명으로 인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됬을 경우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를 재고하여 재심하게 됩니다

둘째

구성의 작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의견서에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보정서까지 제출해야하는 경우

첫째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목적,구성,효과 등의 기재불비로 지적되었을 경우 새로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됬을 경우 공지기술을 있어서 등으로 기재하여 공지기술은 출원인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청구범위의 기재 형식에 위배되었다고 지적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포맷에 맞추어 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의 심사

심사의 주요 핵심은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 청구항 기재는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무엇으로 청구하고자 하는가?
  • 법원에게 청구범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 경쟁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에게는 무엇을 정확하게 피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은 이러한 사고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는 관점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찾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공지기술의 포함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지기술을 포함한 or 포함여부가 애매한 청구범위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공지기술은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특허 후 이 공지기술은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출원인이 특허 후 이 공지기술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때에는 분쟁이 있게되므로 소모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 공지기술에 대해 청구범위에서 구분이 되도록 하고 특징부를 부각시키는 기재 방법을 강요하게 합니다.

이럴 경우 출원인은 당연히 자기가 발명한 것만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관에 의한 거절사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 발명을 보는 관점은 심사관마다 다를 수 있고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보는 시각도 명세서 작성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론 심사라는 것은 공지기술 및 신규기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범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은 당연히 종래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술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췌하고 이들을 해소하는 발명을 탄생시켜 기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엉뚱한 종래의 기술이나 종래기술이 전혀 없는 신규 발명이라고 기재한 발명에 대해서는 그 청구범위의 해석은 가장 넓게 해석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것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7~8에 해당하는 종래기술이 있을 때 본 발명은 당연히 7~8에 해당하는 종래기술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특허 등록되었을 경우 종래기술까지도 자신의 발명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이를 미리 배제하는 것입니다.

출원내용을 파악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구성요소의 요부 및 비 요부를 구분하여 종래기술과 비교하고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을 다시 부각시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즉,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것, 및 청구범위를 다시 작성합니다.

본 고안은 임펙트 드릴의 집진장치에 관한 것으로 드릴 비트의 외측으로 별도의 집진장치를 설치하여 구멍을 뚫을 경우 발생하는 부스러기 및 분진을 집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임팩트 드릴 집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구멍을 뚫을 경우 부스러가 및 먼지가 작업자 측으로 비산되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고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핸들 일측에 서포트링을 고정하고 서포트링에 더스트박스 및 고정된 신척성을 가진 튜브를 연결하여 드릴비트가 더스트박스에 구비된 구멍을 외부로 노출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