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기재하는 것으로 무형의 사상을 표현할 경우 그 범위가 넓을수도 좁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심사는 청구범위에 나타난 사항을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또 다른 좁은 영역의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은 기재 그대로 해석(심사단계에서는 공익을 위해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거절이유를 찾게되고, 심판단계에서는 그 해석에 있어서 축소해석하는 것, 제3자의 보호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하여 종래 기술과 비교합니다.

특허 종래기술의 하위개념

종래기술의 하위적 개념에 이미 존재하면 나중에 출원된 상위적 개념은 당연히 앞에 공지된 하위적 개념에 의해 거절된다, 왜냐 하위적 개념은 상위적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재의 일면을 호형으로 절단할 수 있도록 띠톱이 풀리에 의해 회전되도록 한 석재 절단기에 있어서 석재를 절단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테이블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동하도록 구성한 석재 절단기에 관한 것입니다.

보정된 특허 청구범위

  • 띠톱이 풀리에 의해 회전되도록 한 석재 절단기에 있어서 석재를 자르기 위해 이동시키는 테이블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동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한 석재 절단기
  • 제1항에 있어서, 띠톱 및 풀리를 호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석재 절단기

상세한 설명의 발췌 상기 발명의 개요에 부가하여 이러한 석재 절단기는 특히 석재를 얇은 판으로 동시에 절단할 수 있도록 다단으로 띠톱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잘리는 판의 회동을 용이하게 하고 둥근 모양으로 자르기 위해 띠톱과 풀리를 호형으로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석재 주위를 호형으로 절단할 수 있을 뿐아니라 둥근판을 잘라내기위해 석재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1회 회동으로 다단으로 절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석재 절단기의 전체사시도, 제2도는 석재 절단기의 회전테이블 위에 석재를 올려 놓은 상태도, 제3도는 다단을 ㅗㄸ톱을 형성한 전체 개략도, 제4도는 호형으로 잘리는 부분의 상태도입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당업자가 당시 기술수준을 참조하여 해당 간행물에 의해 도출할 수 있는 사항도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용발명이 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은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족적 또는 동류적 사항 어떤 공통된 성질을 이용한 발명을 인용발명이 이미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 되기 떄문에 여기에는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발명이 상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은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발명도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은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위개념의 발명이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발명 경향이 이와 비슷합니다.

위 예의 경우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이 상위개념적 기재이고, 이 내용은 이미 인용예의 명세서에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청구항이 특허로 등록된다면 이미 공지된 인용예를 실시하는 업자는 침해형태로 간주되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해야 타당하고 출원인의 경우에는 인용예와 대등한 관계가 있는 실시예의 형태로 청구범위를 수정해야 합니다. 즉 제1항과 제2항을 정정하여 하나의 청구항을 ㅗ만들 경우 이 청구항이 갖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구성, 효과를 비교한다면 상호인용예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의 발췌

본 고안은 파이프 커터의 본체 하측에 설치된 절단조절 핸들 파측의 설치 요홈에 정원치구를 고정볼트로 고정설치하고 절단된 파이프의 내경을 일정하게 확관 또는 정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프 커터는 파이프를 절단하고자할 때 종래와 같은 커팅과 동일하게 파이프 커터 본체 상측에 설치된 파이프 절단칼과 파이프 가이드롤러 사이에 파이프를 위치시킨 후 절단조절핸들을 회전작동시켜 파이프를 긴밀히 끼는 상태로 한 다음 상기 파이프 커터를 회전시켜 절단합니다.

그리고 절단된 파이프틑 본체의 절단조절핸들 하측에 구비된 설치요험에 삽입되어 고정볼트에 의해 고정된 정원치구를 삽입하여 커팅시 찌그러진 파이프 내경의 확관 및 정원을 균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이프 커터의 절단조절핸들이 일체로 정원치구를 조립형성함으로써 커팅된 파이프를 곧바로 간편 용이하게 확관 or 정원이 되게함으로써 작업능률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정원치구가 항상 파이프 커터와 하나의 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원치구의 분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되는 효과적인 발명입니다.